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함

2. 주요내용

○ 최대 이용 기간 3년 제한을 삭제하고, 최대 연속 이용가능 2년 제한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제29조제3항)

3.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예규 제117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2. 14. 결재

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,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신청 및 승인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원격근무제의 이용 기간은 1인당 최대 3년으로 하되,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.	제29조(신청 및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➂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,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-1842